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핵심 포인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05,600원 미만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신청일 기준)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 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연 1회)
심사
심사를
기다려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대상
조건 심사
조건 심사
지급
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 최초분 : 지급 결정 후 3일내
- - 2차분 이후 : 매월 15일에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월 1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만6천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만2천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만8천원
- 10시간 미만 : 미지급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 22일 이상 : 3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만6천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만2천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만8천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가요?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날부터 지원 가능)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사유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날부터 지원 가능)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사유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가입 해야 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해 주나요?
지원요건 심사 후 부지급 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 [지원제외 사업주]
-
1.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지역특성 및 업종에 따라 예외사항 있음)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3. 직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5.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중,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
1.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2. 20년도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3.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지원기간
신청이 늦어진 경우, 이전 월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당 연도 12월 초까지 신청하시면, 1월분 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